안녕하세요, 

더아카데미 입니다.

​지난 시간에는 관세 심사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이번에는 실제 관세 심사 시 어떠한 내용을 주로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세관이 관세 심사 시에 확인하는 내용은​ “통관적법성” 입니다. 

통관적법성이란, ‘통관시에 요구되는 의무의 이행 여부’ 로 설명할 수 있고, 

​구체적으로는 기업의 

​▶관세 등과 관련한 산고납부세액의 적정성과 

▶관세법 및 수출입 관련 기타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의 적정성 

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.

 

 

1.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

 

관세는 과세물건에 대한 ▶과세표준 에 

당해 물품에 대한 ▶세율 을 곱하여 관세를 산정하게 되고, 

여기에 ▶감면액 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여 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. 

그리고 사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▶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관세의 산정∙납부와 관련된 모든 영역이 

관세 심사 시 세관이 점검하는 영역으로, 

점검 분야와 주요 점검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2. 의무 이행 적정성

 

수출입자는 수출입 시 관세 등의 산정 납부와는 별개로, 다른 여러가지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. 

​우선 수출입 절차의 이행과 관련하여 

관세법에서 정한 모든 절차 사항(신고, 신고수리, 승인, 허가 등)을 이행하여야 하고 

필요한 증빙이 있다면 관리하여야 합니다. 

수출입과 직접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상 

외환거래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도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하고, 

수출입 물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물품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증빙을 보관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지금까지 관세 심사의 범위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.

​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, 위의 모든 사항이 수출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.

다시 한번 올바른 수출입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항을 준수하고

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무겁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